산업입지정보시스템

	산업단지개발사업의 대행

	[질의내용] 1.산업단지 일부가 아닌 전체에 대하여도 대행개발이 가능한 지 2.산업, 물류시설 이외의 용지(주거 및 상업시설, 지원시설 등) 등도 대행개발이 가능한지 3.수요자(산업단지에 입주할 자)가 아닌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도 대행개발이 가능한지 [회신내용] 1.산업단지 전체를 개발하는 것은 사업시행자이므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하며, 대행개발은 불가함 2.산업입지법시행령 제20조제3항에 의거 사업시행자는 부지조성과 산업시설의 설치를 병행하게 할 필요가 있거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대행신청인이 사용할 산업시설용지의 조성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므로 대행개발이 가능한 범위는 산업입지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산업시설용지(용어의 정의 산업입지법시행령 제19조제2항제1호나목 참조)와 물류시설용지에 한하는 것을 사료되며, 3.산업입지법 제16조제3항에 의하여 산업단지에 입주할 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행개발이 불가함.
	실시계획신청서를 미제출할 경우 행정처리절차

	[질의내용] 지방산업단지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지방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8조에서 정한 기간내에 실시계획신청서를 미제출할 경우 행정처리절차 [회신내용] -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3항의 규정에 의거,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지방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시·도지사에게 제출토록되어 있고, 시·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음. -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산업단지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8조에서 정한 기간내에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미제출할 경우에는 시·도지사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. (입지 58350-430, 2003.12.31)
	이주정착지 조성

	[질의내용] 산업단지지정개발과 관련하여 개발예정지내 기존 주거용 시설이 10호이상이고 이주정착지를 조성하여 이주를 희망할 경우, 이주정착지를 산업단지의 외지역에 별도로 조성하여야 하는지, 아니면 산업단지의 내 일부분을 주거지역으로 구획하여 조성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[회신내용] -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의 개발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한 이주대책 등을 수립·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주정착지의 위치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. -다만, 산업단지의 조성목적이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배치이고 단지내 개발시 환경·교통 등의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큼을 감안할 때 이주정착지는 가급적 산업단지 밖에 개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, 단지내라도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(실시계획)에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. (압자58350-282, 2003.9.8)
	법원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행위허가 사업의 명의변경

	[질의내용] 92.4.7 주유소 부지조성을 위해 국가산업단지내 행위허가를 득하여 사업추진을 하여 오던중 93.1.14 준공전 조성단지 사용허가를 받아 주유소를 건립한 후 영업을 해오던 부지 및 건물을 법원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전 소유자(당초 행위허가를 득한자)의 동의없이 행위허가 사업자 명의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[회신내용]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·고시된 산업단지안에서의 행위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추진하던 부지를 법원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당초 행위허가를 득한 자의 동의없이 명의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 (입지55307-591, 1999.11.13)
	산업단지내 주유소 설치

	[질의내용] 산업단지내 주유소 용도로 지정된 용지가 있더라도 용도지정 없이 분양된 상업용지에 주유소 건립이 가능한지 여부 [회신내용] 산업단지내 지원시설용지는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생산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종(용도)을 지정하여 공급하므로 주유소 용도로 지정된 부지에만 주유소 건립이 가능하다 할 것임. (입지58307-509, 1998.10.15)
	행위허가대상

	[질의내용]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규정한 ″5톤미만의 물건″이라 함은 산업단지내 설치 또는 적치된 물건의 총량을 말하는 것인지 [회신내용]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는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의 설치 또는 적치행위를 규제하면서 그 단서 규정으로 5톤미만인 물건으로서 그 물건의 각 부분이 3톤이하로 용이하게 세분될 수 있는 물건의 설치 또는 적치행위는 그 대상에서 제외한 바 총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. (입지58307-508, 2001.11.24)
	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변경

	[질의내용] 산업단지내 폐기물처리시설부지를 조성함에 있어 당초 승인받은 사항 중 면적과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은 없으나 용량의 증감이 있을 시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[회신내용] 일반적으로 당초 승인받은 사항 중 면적과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의 변경은 필요없다 할 것이나 개발계획에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용량을 정하여 승인한 경우라면 변경승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임. (입지50307-200, 1998.4.27)
	산업단지지원시설용지(공공용지)에 음식점, 다방등의 건축

	[질의내용] 산업단지개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계획하고 토지이용계획상 공공용지에 속하는 단지지원시설 용지에 음식점, 다방 등의 건축물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[회신내용] 산업단지안에서의 건축은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서 정하여진 토지이용계획상의 용도에 맞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목적에 부합된다 할 것임. 따라서, 산업단지개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계획하고 토지이용계획상 공공용지로 정하여 진 용지에는 단지지원을 위한 공공성이 있는 용도의 건축을 건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, 음식점, 다방 등을 단지지원을 위한 공공시설로 보기는 곤란하다 할 것임.
	국유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의 의제처리

	[질의내용]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제20호 규정의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 의제처리되는 재산에 잡종재산이 포함되는지 여부 [회신내용]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으로 사용·수익허가가 의제되는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이 해당된다 할 것임. (입지58351-410, 1999.8.4)
	토지 등의 세목고시

	[질의내용]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 등을 같은법 시행령 제9조제8항에 의한 토지 등의 세목고시를 하지않고도 수용이 가능한지 여부 [회신내용]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3와 같은법 시행령 제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지정되는 지역안에 수용·사용할 토지·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고시내용에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인의 성명·주소를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(신법 ″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″), 다만, 고시할 세목의 내용이 산업단지의 지정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이를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(입지55307-607, 1999.11.19)